“학칙 학교 자율 결정” 초중등 교육법 개정_에듀 프레이타스 카지노 공간_krvip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규칙을 제ㆍ개정할 때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선 학교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없이 학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해 운영할 수 있고, 학칙에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할지 여부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육감들이 요식 행위로만 사용해왔던 학칙 인가권이 폐지된 것 뿐이며, 학칙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교장의 권한도 커지겠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8년 정부가 학교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발의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3년 동안 계류됐다가 지난 14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 관련법과 함께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