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범죄자 동종 재범률 1/8로 줄어”_카지노의 컨트리 리프레시아_krvip

전자발찌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호성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에 제출한 박사 논문에서, 2008년 9월 제도 시행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2.08%로, 제도 시행 전 3년간 재범률 14.8%에 비해 약 1/8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강 과장은 그러나 전자발찌를 채운 것만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매월 2~3회 야간 불시 방문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현재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백37명의 전자발찌 업무 담당 직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