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방송정책, 공공성 위협” _포커스타 포커 클럽_krvip

현 정부의 방송 정책은 지나치게 시장 친화적이며 정치적 독립성이 결여돼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남표 문화방송 전문연구위원은 오늘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최한 '방송 공공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언론계 낙하산 인사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민영화 같은 미디어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방송 정책 이념이 공익적 가치보다는 시장 친화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지상파 방송 민영화나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방송의 공익성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우선적인 가치를 산업 발전에만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방통위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 내부에 '공공방송 특별위원회'같은 자정 기구를 두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지 말고 선관위나 헌법재판소, 감사원처럼 헌법기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