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사죄·피해자 배상 촉구” 결의안 발의_간병인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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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 63명은 결의안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며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자 구제·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故 곽예남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강제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아베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사죄 없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