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무더기적발;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한 자료상 탈세수법 소개및
@자료상 무더기 적발
⊙ 김종진 앵커 :
부가가치세 등을 빼돌릴 수 있도록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던 이른바자료상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이런 악덕자료상 2백여명이 적발됐고, 이들이 빼돌린 세금은 550억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고영태 기자입니다.
⊙ 고영태 기자 :
지난달 말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자료상 사무실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완구와 건자재 등의 제조업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도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 16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세금 8천5백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 업체관계자 :
사장님은 지금 연락이 안되는데요. 저는 잘 모릅니다.
⊙ 고영태 기자 :
이런 자료상들은 우선 무자료 거래업체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발행해 주면서 수수료 5%를 챙깁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는 매입액을 부풀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세합니다. 이런 수법을 썼다가 올 들어 지금까지 적발된 자료상은 266명 부가가치세 등 세금 559억원을 빼돌렸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1억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417명도 적발되어 368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탈세를 막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 자료상은 물론 관계자 모두를 엄벌할 방침입니다.
⊙ 김용표 국장 (국세청) :
고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수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탈루시킨 세금을 추징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 고영태 기자 :
국세청은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이는 사업자 만여명을 찾기 위해 전산 분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