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살인 아닌 10대 중범 종신형 위헌”_공중 보건 요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미국 연방대법원은 살인이 아닌 다른 중범죄를 이유로 10대 청소년에게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6, 17살 때 여러 건의 무장강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 플로리다 교도소에 수감중인 테렌스 그래험 사건의 상고심에서 9명의 대법관 중 5명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리고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현재 미국에는 111명이 만 18살 이전에 저질렀던 살인 이외의 중범죄로 인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 선고를 받고 수감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