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담 형평성 논란 _알코올 중독_krvip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한선은 한달에 2백 19만원으로 평균 보험료 9만 8천원의 2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고 보험료와 최저 보험료의 배율도 우리나라는 백 81배로 일본의 11배, 타이완의 3.5배, 독일의 8.7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하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강화해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