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달라” 소송_재림교회 목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6명을 대리해 서울 노원구청장 등 5개 구청장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강력한 국민식별코드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위헌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관할 구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했지만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