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IMF·G20, 무분별한 통화절하 경쟁국에 압력 가해야”_등록하고 돈을 버는 앱_krvip

환율 문제는 물론 경상수지 불균형이나 총수요 부족 같은 주요 세계 경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 주장했다.

루 장관은 현지시간 11일 미국 정책연구기관 미국외교협회에서 '미국의 세계 경제 지도력'을 주제로 행한 강연에서 IMF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국들과 함께 IMF를 더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 장관은 미국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계속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 중 IMF의 역할 확대를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그는 세계은행이나 다른 지역개발은행들이 더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일과,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금융규제 체제의 개혁을 주도하는 일도 미국의 향후 과제들도 지목했다.

그는 "새로운 무역 협정에 혁신적인 특징들이 포함되도록 하는 일"도 미국이 추진할 과제로 언급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 강화된 환경이나 노동 관련 규제 요건을 포함시킨 일을 사례로 들었다.

루 장관은 중국이 미국과 함께 "공동번영 증진과 건설적인 세계 경제질서 유지, 기후변화 같은 전 세계적 차원의 과제에 대처하는데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이 앞으로 형성될 "어떠한 새로운 경제 질서 기준에 대해 강하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이 지도 역할에서 발을 빼는 일은 최악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경제 지도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루 장관의 발언에 대해 ABC뉴스 등 미국 언론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일부 대선 주자들이 세계 경제 무대에서 미국이 중국 같은 나라들에 뒤지고 있다며 세계적인 협력체계를 만들기보다는 미 국익의 극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강연과 별도로 루 장관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환율 문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기고문에서 그는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는 세계 경제의 더 강한 성장을 향한 길이 아닌, 줄어드는 파이를 놓고 벌이는 '근린 궁핍화' 식의 싸움"이라고 비판했다.

"IMF나 주요 20개국, G20 같이 강력한 다자협의기구는 약탈적 통화정책에 대응해 국제적 규범을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한 루 장관은 무분별한 통화절하 경쟁에 나서는 나라들에 "압력을 가할 다자 기구"로서도 IMF나 G20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루 장관은 기고문에서 지난 2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G20 회의 때 "참여국들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합의했을 뿐 아니라,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금융 안정을 위협할 만한 행동을 피하기 위해 외환시장과 협의하기로 처음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루 장관은 CFR 강연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 모두를 통해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독자로 금융제재를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주장의 사례로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상대로 이뤄졌던 제재들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이뤄진 대북 제재의 의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