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중국 유학생 숙소, 타이완 자격 소멸” _블루슬롯은 무슨 뜻인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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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타이완이 소유권을 두고 다투던 일본 내 중국 유학생 숙소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중국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 교토시의 중국 유학생 숙소인 "광화료"에 대해 타이완 소유를 인정한 1,2심 판결을 깨고 심리를 교토 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1972년 중. 일 공동성명에 따라 타이완은 원고의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아니므로 소송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일본은 중국만을 하나의 정부로 인정하고 있어 타이완은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아니므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소송은 1,2심에서 타이완이 승소하자 이는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하는 판결이라며 중국이 반발해 외교 문제로 비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