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감사 결과 존중하지만 수긍 어려워” _베타 회사는 다국적 자회사입니다_krvip

감사원이 26일 금융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임금 인상 등을 지적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해당 금융기관은 존중은 하겠지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책은행의 역할을 벗어나 문어발식으로 업무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산업은행은 감사원의 금융 자회사 매각 권고 등 구조조정을 사실상 거부했다. 또 산업은행장과 수출입은행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정부투자기관장보다 4배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이들 금융기관은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변했다. ◇ 한국은행 = 한은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 가운데 지역조직 통폐합 문제의 경우 조직정비.인력구조 조정 등 경영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한은은 27일 이러한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은 경비.운전 등 단순반복 업무를 아웃소싱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면서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현금수송 등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는 업무에는 정규직 운전기사와 경비인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은은 또 "일부 인력의 연봉이 과도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이들 인력은 정년을 앞두고 있으며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는 한 퇴직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계속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국 전문운용사에 외화자산 운용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떨어지고 운용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체에 오히려 수탁 규모를 확대했다는 지적과 관련, 한은은 "1년간의 운용 실적에 국한하지 않고 과거 수년간의 평균수익률을 감안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 산업은행 = 산은은 감사 결과를 존중하겠지만 금융 자회사 매각 문제는 재정경제부 주도로 진행중인 `국책은행 역할 개편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대우증권과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등 3개 금융 자회사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도약하기위한 핵심 축인만큼 팔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역할을 조정 중인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총재의 연봉이 6억9천100만원에 이른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기본급과 성과급 등이 포함된 액수로 기본급만 신고하는 정부투자기관장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장은 20억원 가량의 연봉에다 스톡옵션까지 받는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총괄팀장제 도입으로 상위직이 과다하다'고 지적했지만 산은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의사결정 단계를 많이 축소했으며 업무 안정성 면에서 총괄팀장제가 꼭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정부에서 현물출자한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사내 복지기금을 과다 출연했다'는 지적과 관련, "노사 합의에 의해 수익의 일정 부문을 복지기금으로 출연해 왔다"면서 "사내복지기금 축소를 위해선 노사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우리금융지주 = 공적자금이 수혈된 우리금융지주는 황영기 회장의 과도한 연봉이 지적됐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인 활동경비 3억9천만원을 제외하면 8억7천만원 수준으로 10억원이 넘는 시중은행장들의 연봉 평균치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다"며 "은행장을 겸임하고 있고 실적이 좋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경남은행은 노조와 이면 합의로 인건비 42억7천100만원을 추가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2001년 경영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5년간의 직원 임금 삭감 등에 따른 보상과 경영 안정화 차원에서 노조와 합의해 지급한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부인했다. 같은 자회사인 광주은행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즉시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했다"며 "예보에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며 업무추진비의 현실화 필요성도 함께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업무재설계(BPR)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초 목표와 결과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감사원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 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은 외국인 채무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과 관련,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수출입은행법에 취급 업무로 명시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장의 연봉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았다. ◇ 예금보험공사 = 예보는 부실 저축은행 발생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부실화 우려에 대해 "목표기금제 도입과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 차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해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서울보증보험을 예로 들면 공적자금 회수 지연을 지적한 것과 관련, 예보는 "올 3월 서울보증보험의 유상감자를 통해 5천456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등 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맺은 경영이행약정(MOU)을 철저히 관리해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공적자금 회수도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자산관리공사(캠코) = 캠코는 무리하게 부실채권을 인수해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2003년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에 따라 카드채권 등을 대량 매입해 공사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상 채권 인수 규모를 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 연체 채무의 추심업무 위탁수수료율을 불합리하게 책정해 예산 낭비를 했다는 지적과 관련, "캠코가 매입한 카드채권의 경우 2년 이상 장기연체로 상각된 채권이기 때문에 적정수수료를 보장해 줌으로써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부실채권 인수업무가 끝난 뒤 새로운 업무영역을 무리하게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해외 부실채권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 투자업무 수행에 앞서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자문과 투자중개업을 수행했으며 그동안 경비 지출은 일종의 시장진입 비용"이라면서도 "향후 조직을 정비하고 인원을 최소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