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 유출 前 참모총장 등 기소_영화 카지노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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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군참모총장 등 군 출신 인사들이 각종 무기 도입 등에 관한 군사 기밀을 외국 업체에 유출해 오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공군 전력증강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미국 유명 군수업체에 넘겨온 혐의 등으로 공군참모총장 출신 무기중개업체 대표 김모씨와 공군 대령 출신의 같은 업체 부사장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야간표적식별장비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각종 무기 도입 계획에 관한 군사기밀을 10여 차례에 걸쳐 보고서 형태로 미국 업체 측에 건네거나 직접 설명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미국 업체는 이렇게 입수한 군사기밀을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활동에 활용했으며, 실제 야간표적식별장비의 경우 지난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김 씨 등은 미국 업체로부터 무역 대리 수수료 명목으로 2009년과 2010년 각각 12억 원과 13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