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앵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는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채부검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종철 기자입니다.
⊙전종철 기자 :
지난 2월 폭력 등의 혐의로 파출소에 연행된 39살 이모씨가 안모 순경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안순경에게 가슴을 걷어차인뒤 쓰러집니다. 이씨는 얼마뒤 뇌사상태에 빠졌고 열흘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밝힌 이씨의 사인은 뇌경색, 이씨는 지병인 뇌경색으로 숨졌을 뿐, 폭행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부검결과에 따라 안순경은 기소유예됐습니다. 그러나 인천 지방법원은 숨진 이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사망자 가족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의 정황과 의료계의 자료 등을 종합해 볼때 이씨가 뇌경색으로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경찰관의 폭행으로 판단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은 이번 판결이 과학적인 인과관계보다는 사건당시의 정황에 치중했다고 풀이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 :
구타때문에 뇌경색이 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종철 기자 :
최종판결까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1심판결은 지금까지 사망원인 규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를 법원이 정면으로 부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변호사) :
일반 변사사건의 사망원인을 결정하는데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 대해서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줬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종철 기자 :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