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2차 예산소위…공방 이어질 듯_라이브 바카라_krvip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15일) 2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약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합니다.

여야는 정부가 대폭 삭감한 R&D 예산과, 정부 부처 특수활동비, 지역 화폐 예산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R&D 예산도 일부 증액한다는 방침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법무부 등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1차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 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예산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등 법무부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또 법사위에서 20%로 삭감돼 3억2000만 원으로 편성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검찰 특활비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은 보류 처분돼 모두 여야 간사 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예결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국회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