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형 군인 연금 삭감 조항 헌법 불합치 _캠핑카로 여행하면서 돈 버는 방법_krvip

군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상 범죄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연금을 깎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폭행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전역 처리된 군인이 군인연금법 연금 감액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올해 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헌재는 형사처벌로 기본적인 죗값을 치른 군인에게 신분을 상실케 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직무상 범죄인지 여부와도 관계없이 퇴직급여 등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의 제한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군인연금과 관련된 국가예산 등의 운용 계획이 확정된 상태여서 여러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로 결론지었습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해당 조항을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