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풍작에 쌀값은 폭락…갈등 증폭_보야 포커 예약 그게 뭐야_krvip
<앵커 멘트>
지난해 유례없는 쌀 풍작으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농민들에게 직불금 수천억 원을 더 주기로 했는데, 농민들은 정부의 지급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논 면적은 1.2% 감소한 반면 쌀 생산량은 7만 3천여 톤 증가한 4백 91만 톤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쌀값이 10% 이상 떨어지자 정부는 농민들에게 고정 직불금 6천 3백억 원에 더해, 3천 3백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쌀값이 정부 기준가 이하로 떨어질 때 추가로 지원되는, 이른바 변동 직불금입니다.
<인터뷰>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 "목표가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한 가격의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건데."
이에 따라 농민들이 받는 지원금은 고정, 변동 직불금을 합쳐 쌀 80kg당 2만 3천여 원이 됩니다.
고정 직불금만 지급된 작년보다 80kg당 만 2천 원 가량 더 받기 때문에 소득이 보전됐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쌀이 가장 많이 출하되는 10월부터 이듬해 1월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탓에 쌀값이 늘 최저가로 책정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특등급과 최하급 사이의 평균가를 내기 때문에, 질 좋은 쌀을 수확할수록 손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준철(농민) : "생산비를 추정해보면 21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근거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변동직불금을 받아도 도움이 되지 않는."
쌀 풍년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잉 생산 문제의 해결 방안을 놓고 정부와 농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