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 계획 전 ‘환경 영향’ 검토 _인스타그램 경품 당첨 방법_krvip

⊙앵커: 앞으로는 새만금사업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환경영향을 미리 고려하는 전략환경평가체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보다 훨씬 더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정창준 기자입니다. ⊙기자: 15년째 끌어온 새만금사업. 서울 행정법원은 민관위원회를 꾸려 사업용도를 먼저 측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으라며 새만금 사업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공사 시작 전에 치밀한 환경평가가 있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환경부와 열린우리당이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아예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환경측면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타당성을 평가에 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환경 검토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현지주민의 의견도 수렴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목회(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사업이 승인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기자: 당정은 또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제 사용범위를 기존 다중이용시설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축 1년이 안 된 공동주택 90가구를 조사한 결과 47%에서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새집증후군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