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자문위 활동 착수…“5월 단일권고안 마련”_베팅 하우스 베팅_krvip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송업교 전 의원, 안병옥 전 국회 입법차장, 이건개 변호사, 이효원 서울대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이상 국회의장 지명), 강원택 서울대 교수, 권오창 변호사, 조소영 부산대 교수(이상 새누리당 추천)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주간, 김하중 전남대 교수,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상 민주당 추천) 등 모두 15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강 의장은 위촉식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면 그것이 다음 개헌에 초석이 돼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장기 집권 폐해에 따른 단임제 욕구가 너무 강하게 발현되다 보니 조금 헌법이 무리가 있었던 것 같으나 그 헌법에 따라 20여년 진행되는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정착되는 순기능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은 통일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국가백년대계"라며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새 헌법의 초석을 놓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강 의장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오는 5월 23일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개헌에 대한 단일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활동 계획을 정했다. 개헌자문위의 출범을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개헌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상했으나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다만, 강 의장이 지난해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은 2014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게 옳다"고 밝히는 등 이번에는 입법부 수장이 개헌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번에도 개헌 논의가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개헌론은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현행 권력구조의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 특정 정파가 반대하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게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블랙홀' 언급을 통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기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임기 내 계획한 국정과제와 공약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을 외면하지 못했다. 여야가 6·4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에서 접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방선거 후 대권경쟁이 시작된다면 개헌론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중도 무산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의장 자문기구로 '헌법연구자문위'를 꾸려 개헌론에 불을 지폈으나 개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