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올해 안에 플리바기닝 도입” _협회 포커 스텝 펀드_krvip

<앵커 멘트> 검찰이 올해 안에 '형량 협상제', 즉 '플리바기닝'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열악한 수사 여건 때문 이라는데.., 남용 가능성 우려도 나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물건을 훔치러 갔다가 우연히 살인 현장을 목격한 경우. 이른바 '도둑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살인 현장을 봤다고 진술하면, 도둑질이 들통나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수사 제도로는 결국 살인 사건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이 도입하겠다는 제도 아래에선 어떻게 될까. 도둑이 목격자라는 의심이 들 경우 강제로 데려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현장에 없어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면 절도죄에 허위진술죄까지 추가되지만, 목격한 대로 진술하면 절도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재판없이 검찰과 형량을 협상하는 플리바기닝 등 4대 형사사법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오세인(대검찰청 대변인) : "지능적인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형사법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현실에서는 남용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호창(민변 사무차장) : "비밀스럽게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 형량을 협상한다든지,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 취지와 전혀 맞지 않구요." 대법원도 "자백과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로 역행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단계마다 법원 심사를 받는 등 엄격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