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무단취재, 프랑스 통신사 기자 선고유예 _카지노의 미라과이아_krvip

수원지법 형사3부는 오늘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에 허가없이 들어가 취재를 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코스모스 통신사 기자 37살 국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 씨가 군사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위법성은 인정되나 기자로서 사격장의 실태 등을 알릴 목적으로 허가없이 들어간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국 씨는 지난 2천년 8월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인 농섬에 허가없이 들어가 취재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