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영장 기각에 “결정 존중, 임명 절차 개선 고민”_브라베 과일 게임_krvip

청와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6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동시에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동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