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구글 갑질 방지법’ 안건조정위 회부…법안 통과 속도_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얼마나 벌까_krvip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 앱 결제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하겠다”면서 “25일까지 여야 간사 간 협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과방위에서 표결하게 됩니다.
이로써 계류 중인 7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 회부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 앱 결제와 수수료 30%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의무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웹툰, 웹 소설협회 등 콘텐츠 업계에서는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해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발에 직면하자 구글은 영상과 오디오, 도서 등 콘텐츠 분야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수수료를 15%로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오늘(24일)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개발자가 구글플레이에서 전반적으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검색 및 재관여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경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수수료를 15%로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