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년 전담부’ 설치…학교폭력 적극 대응_베토 나팔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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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국 검찰청에 소년전담부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교 폭력에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했습니다. 김진숙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대책 세미나'에서, 전국 검찰에 소년전담부를 신설하고 사회봉사활동이나 보호자 동반교육을 전제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미 논의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세미나에서 도출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선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사들의 교수권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또 현재 만 14세인 형사미성년자를 12세로 낮추는 등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한상대 검찰총장은 인삿말을 통해 "학교폭력은 범죄와 같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어린 학생들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이라며 학교 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