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테러방지법안 반대 _포커 데크의 사진_krvip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은 오늘 오후 이만섭 국회의장을 방문해 국회에서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의견서에서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이 군대와 국가기관에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제공하고 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에 어긋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위원장은 또 테러방지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는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열어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