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개혁에 치중해 무리하게 재정 확대” _누가 승리했습니까_krvip

현 참여정부가 경제활성화나 성장잠재력 제고와는 무관한 진보적 개혁에 치중해 무리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건 교수는 오늘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주최한 국가정책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참여 정부가 초기와는 달리 습관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정 규모를 빠르게 증대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현 정부가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키는데 재정운영의 초점을 맞추고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새로운 용어를 등장시키면서까지 성과가 불분명한 곳에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 말 국가 부채는 지난 1997년보다 5배 가까이 많은 2백79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 그리고 정략적인 감세 논쟁보다는 세원 확충과 합리적 세수 증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