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준법감시인력 임원으로 선임 의무화·임직원 1%로 확대 추진_온보드 확장 슬롯은 무엇입니까_krvip

지난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와 지난해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의 자금세탁 제재 등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금감원이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혁신 방안을 보면,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을 중소 규모로 확대하고, 내부통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 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7천억 원 이상인 금융기관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앞으로 감독당국에 임원 선임 결과를 보고할 때 내부통제에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에 2년 이상 내부통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한편,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전체 임직원수의 1%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동원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준법감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라며 "다만 인력 확대 시기는 각 금융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보호, 정보보호 업무 등 겸직도 일정 부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법 감시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금감원과 금융관련 연수기관이 체계적인 연수과정을 만들 것을 요청하고, 전체 직원이 내부통제 관련 교육을 받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에는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관련 평가 비중을 높이고, 내부통제 관련 평가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는 검사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융권역별 통제방안도 내놨습니다.

은행에는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하고 준수 의무도 부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에는 대량·고액 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공매도 주문 시 주문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보험회사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적시 반영하고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약관 법적 검토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번 혁신방안의 목적은 금융기관 임직원 스스로가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