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6억 횡령’ 재발 방지 대책 발표…“신뢰 회복할 것”_리오 그란데와 카지노의 호위_krvip

복지부가 건보공단 직원의 46억 횡령과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4일) 횡령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채권 업무에 대한 권한을 분산하고, 그 외 현금 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 등 지급을 위한 최종승인 권한을 상향하고, 지급계좌 등 정보를 입력하는 업무와 실제 지출을 처리하는 업무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권한을 분산해 이중 점검체계를 갖춥니다.

또, 지급계좌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된 실 예금주 정보를 공단 업무시스템에 자동 저장하여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지급대상자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전결재를 받도록 합니다.

공단은 채권 업무 외에도 현금 지출·관리 업무를 전수조사해 업무유형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 점검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최대 2억 5천만 원인 재정보증보험 한도도 최대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내년 4월까지 외부기관 컨설팅을 통해 회계 업무 전반과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행 비상대책단을 ‘경영혁신추진단 태스크포스’로 전환하고, ▲경영관리(인사,평가,예산,청렴‧윤리) 전반에 대한 쇄신방안, ▲투명성·효율성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 ▲국민체감도가 높은 제도·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라며 “횡령자는 파면 조치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문책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오늘 오전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 횡령 사건과 관련해, 관리 규정 미비 등 지적 사항 18건을 확인하고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책임자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체 횡령액 46억 2천만 원 가운데 현재까지 공단이 경찰 등을 통해 환수한 금액 규모는 약 6억 8,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