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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천918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1인당 평균 59억 원 넘게 내지 않은 셈입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천165억 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이 1천964억 원(33.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천777억 원·30.0%), 인천(425억 원·7.2%)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천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 2천44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2억∼5억 원 구간에서 4천300명이 1조 6천62억 원을 내지 않아 체납 인원과 체납액 모두 가장 많았습니다.

5억∼10억 원 구간(1천845명, 1조 2천435억 원), 10억∼30억원 구간(833명, 1조 3천265억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00억원 이상 구간에선 모두 15명이 2천471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