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맞나요”…법만 있는 장애 어린이집_보야 포커 소사이어티 포커_krvip

[앵커]

보신 것처럼 장애 아동 교육기관의 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교육 환경 자체도 문제가 큽니다.

2012년부터 만 3세 이상 장애 아동에 대해 의무교육이 시행됐지만 시설과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해 말로만 의무교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효선 씨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은우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쩍 예민해졌습니다.

[김효선/장애아동 어머니 : "아이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적응하는 데도 한참 걸리고, 불안해하더라고요."]

뒤늦게 장애 전담 어린이집으로 옮기고서야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김효선/장애아동 어머니 : "다 알고 계시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시고 부모님들도 많이 보듬어주시고."]

하지만 이런 어린이집은 전국에 178곳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들어가도 문제입니다.

특수 교육 인력이 그나마 처우가 좋은 유치원이나 특수 학교로 몰리다 보니 어린이집은 인력난에 허덕입니다.

[우연경/어린이집 특수교사 : "저희가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거의 5분 만에 다 먹을 정도로…."]

올해 3월부터 적용되는 관련법 시행령은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6명당 특수 교사 한 명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만 660명의 특수 교사가 필요한 셈인데, 현재 확보된 인력은 249명뿐.

이렇다 보니 3분의 1 가까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특수 교사가 부족해 지정 취소 위기까지 몰린 곳도 많습니다.

[서여란/장애아동 어머니 : "저희가 나가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나가야 되나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냐."]

보건복지부는 6개월에 2번 이상 특수 교사 채용 공고를 내는 등 노력을 하면 지정 취소를 면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영란/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대표 :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늘 뒷전에 머무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제도.

가족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