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기초생활 보장제도 _가장 유명한 포커 포럼_krvip

⊙앵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빈곤층에게 국가의 손길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3년 전에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가 사회안전망으로 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지 임승창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숨진 손 모씨 일가족의 한 달 수입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65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지원한 돈은 유치원 보조금 10여 만원이 전부였습니다. 9년 된 중고차 한 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임춘민(사회복지사): 국민기초대상자 기준이 뭡니까? 이런 전화가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너무 어려워요.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종전 3가지에서 7가지로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서 올해 수급자는 135만명으로 3년 전보다 15만명이나 줄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마저 크게 부족해 극빈층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은경(사회복지사): 현재 수급자만 관리하기도 벅찬 상태고 다른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조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자: 이에다 극빈층 바로 윗계층인 빈곤층, 즉 4인 가족 기준 한 달 수입이 120여 만원 미만인 가정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구인희(서울대 교수): 빈곤층이 최소 300만 이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1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고... ⊙기자: 또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도 아니면 모 식의 현행제도도 빈곤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