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포괄적 업무개선 명령제도 도입 검토_드래곤 플라이트_krvip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제재 방식을 자체 개선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업무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최근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포괄적 업무개선명령은 위법사항을 적발했을 때 징계와 별도로 금융사가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은 일본 금융청 등 주요 선진국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도입에 참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