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7% “법원이 불공정 재판”_베토 파라나 포르투 알레그레_krvip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법원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전국 성인남녀 천여 명을 대상으로 법의식 조사를 한 결과 '법원이 불공정 재판을 한다'는 의견에 77%의 응답자가 동의했습니다. 판,검사의 법률 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52%의 응답자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선관위 디도스 공격 수사 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84%가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지역 주민이 직접 법관과 검사장을 선출하는 '공선제' 도입에는 응답자의 61%가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석궁테러'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이 일주일 사이 관객 백만 명을 돌파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이어 "국민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정의가 행해지는 과정의 투명성도 요구한다"며 "사법부는 권위의식과 성역을 허물어 국민과 눈높이를 함께하는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