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사 안 지은 5만 명, 직불금 303억 부당 수령” _알렉상드르 핀토 포커_krvip

지난해 농지에 살지 않으면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관외경작자가 10만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관외경작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외경작자 10만 6693명이 농지 6만966ha에 대한 직불금을 신청해 모두 593억 천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달 국회에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관외경작자의 50%가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에게 직불금을 주지 않을 경우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303억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서울시민 7,171명이 3,845ha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해 이들에게 28억여 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가운데 강남구민은 419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