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놓고 갈등 ‘팽팽’…쟁점은?_비행기 게임은 돈을 벌어_krvip

<앵커 멘트> 합의안은 도출됐지만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승철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남대문 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 판매한 의사와 약사 68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경찰은 이들이 모두 무혐의라고 스스로 수사가 잘못됐음을 시인했습니다. 검찰 지휘를 받아 보강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의 판매가 아니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5년 전 부산저축은행을 이미 수사해 부당대출 혐의가 있는 은행 경영진을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휘 재지휘 끝에, 실무자만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덮었고 올해야 다시 곪았던 상처가 터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통제가,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사건들입니다. 초점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법에 담는 문제입니다. 경찰은 이미 상당수 사건을 자체 인지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명문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자신들이 개시한 수사는 검찰 지휘를 받지않겠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민갑용(경찰청 기획조정 과장) : "98%를 경찰이 수사합니다. 경찰의 수사에 대 한 법적 근거가 이제 필요합니다." <인터뷰> 노명선(성균관대 교수/검찰 출신) :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