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국가보안법 폐지 가능" _빙고를 보다_krvip

⊙앵커: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 법폐지 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벌 범죄 유형을 보완한다는 전제 하에 국보법 폐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영구 국정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국보법에 대한 국내외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다만 대체입법이든 형법의 보완이든 관계없이 처벌이 필요한 범죄유형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