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금리 산정·운영 꼼꼼하게 살피고 필요시 개선해야”_잘 따져보면 밈배팅 수법임_krvip
금융당국이 치솟는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에 관한 비판 여론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오늘(19일)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실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회의에서 "대출금리는 하반기 이후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오르고 있으나, 예금금리 상승 폭은 대출금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실제 현장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국이 최근 발표한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 이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며 "이러한 시기에 국내은행이 여·수신 업무를 하면서 예대금리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상생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후 필요에 따라서는 대출금리와 관련해 개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냐는 질문에 "금리는 시장 자금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대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다만 대출 금리가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별 은행별로 어떤 방식으로 여·수신 금리를 산정했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볼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금리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