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부모에 최대 4년 ‘친권정지’_라그나로크 모바일 액세서리 슬롯 위치_krvip

가정폭력 등으로 자녀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한 부모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 친권 정지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게 했습니다.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해집니다. 민법 개정안은 또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남용 행위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부모의 학대나 폭력이 심한 경우 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친권상실'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실질적인 아동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