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언론 상대 소송 문제점 제기 _카지노 룰렛북_krvip

언론사를 상대로 한 검사들의 소송이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1건이며, 소송을 제기한 검사가 전체 검사의 8%인 91명에 이르는 것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문제라고 현직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배금자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하는 월간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주의가 덜 발전한 나라일수록 명예훼손 관련법이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이와 함께 법원도 공익에 입각한 언론 자유보다는 공직자 개개인의 명예 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쳐 공직자 소송이 급증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