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균형발전특위, 수도권 규제완화 ‘우려’ _상파울루 또는 스포츠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선 균형발전, 후 규제완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재 수도권에 규제가 있어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하다며, 지방에 대한 지원책 없이 수도권 규제룰 풀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정부 발표대로 공장 증설 규제를 풀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임채민 1차관은 규제 완화라는 말보다는 개선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면서, 큰 틀에서 선 균형발전, 후 규제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