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심의 기준·절차 제대로 지킨 지자체 1곳”_파그세구로에서 실제 돈을 버는 게임_krvip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20곳의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를 점검한 결과 제대로 지킨 곳이 인천시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지자체를 점검한 결과, 건축심의를 하며 안건과 상관없는 심의를 진행한 사례나 심의기준이 정하지 않은 도면 등을 제출하도록 한 사례 등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지자체가 법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에 고시됐으며 권고 사항이 아닌 의무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