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한국, 반부패 분야에서 제재 수단 갖춰” _베타 포일_krvip

반부패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소속 3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은 반부패 제재 수단을 갖춘 나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오늘 제4회`OECD 반부패협약 관련 개선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이 미국, 독일, 프랑스 등과 함께 반부패 관련 제재 수단을 갖춘 16개국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반부패 전담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해 부패신고를 받는 등 적절한 신고 절차를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반인이 반부패 사례와 조사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한국이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반부패 관련 성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18개 나라 가운데는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선진 7개국들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