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민주주의 증진법안’ 3일 상정 _게임하지 않고 복권에 당첨되는 방법_krvip

전세계 비민주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2005 민주주의 증진법안'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상하원에 동시에 상정됩니다. 이 법안은 모든 국가들을 완전 민주적, 부분 민주적, 비민주적 국가 등 3개 부류로 구분한 뒤 부분 민주적 또는 비민주적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무장관이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부시 대통령이 올해 취임사에서 밝힌 전세계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외교 정책의 목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30년간 독재나 전체주의 국가가 37%나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비민주적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민주화시키기 위해 재정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이 법안의 초안에는 미국이 오는 2025년까지 전 세계의 45개 독재국가들을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 법안 확정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