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지방자치 발전 방향' 토론회 _로베르토 베테 임신_krvip

국민회의는 오늘 국회에서 민선 2기 지방자치 출범 백일을 맞아 '지방자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지방자치의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달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능과 규모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기능가운데 민간 이양이 가능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 나선 임창열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지방의 이해와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거나 법령을 재,개정 할 때는 반드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회의 유선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을 위해 현행 13.27%인 지방교부세율을 17%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