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무위원회에서는 오늘 여야의원들과 안응모 내무부장관 사이에 지방자치제 선거의 공정성문제를 놓고 질의 답변이 오갔습니다.
내무부장관은 지방의회가 구성돼도 현재 시장, 군수 등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해옥 (민정당의원) :
국, 과장급 이상을 계속 국가직으로 둔다는 것은 지방자치실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남으로써 이점에 대해서 국가직과 지방직의 배정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안응모 (내무부장관) :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장선거가 있은 이후에라도 그 신분에 대해서 위협을 받지 않고 적절하게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의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들의 신분의 위협이나 불이익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조 (평민당의원) :
지자체 출마예상자들의 신상카드를 만들어 여론의 비판대상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실시를 앞두고 사상 유례없는 공평선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이 선언과는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안응모 (내무부장관) :
경찰국과 전국 경찰서에도 부정선거 단속반을 설치를 하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수집과 적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이룩해서 역사상 선거 혁명을 꼭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허탁 (민주당의원) :
내무부가 적발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 사례를 이 낱낱이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응모 (내무부장관) :
이 적발된 사람들은 선관위 검찰, 경찰 이 관계 기관과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가차없이 사법 처리를 하고...
이정봉 기자 :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다음날에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제가 현행법상으로는 동시 선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분리 선거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