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립사법대학원 신설 추진 _성경과 도박_krvip

검찰이 25일 열릴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차회의에서 현행 사법연수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립사법대학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을 공식제기할 방침이어서 주목됩니다. 대검찰청의 고위관계자는 오늘 기존 사법연수원 교육체제로는 현재 700명선에 이르는 사법고시 합격자의 내실있는 교육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국가가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국립사법대학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법원이 주관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교육체제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이어서 사법부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현행 사법연수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교육시설과 교과과정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