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교수겸직 금지법,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_유튜브로 돈 벌기 시작했을 때_krvip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국회의원과 대학교수의 겸직을 금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이 될 경우 휴직을 통해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겸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부터 교수직 겸직은 금지됩니다. 법안소위는 또 보건교사도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관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결론을 내지 못해 모레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