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특별법 국회 통과 _사이트 검증_krvip

문민정부 출범이후의 군 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찬성 218, 반대 1, 기권 3표로 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군의문사법'은 지난 93년 2월25일 이후 군 복무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3년 시한으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두되, 과거사법에 의한 과거사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을 한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