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수부, 파력발전소 건설 등 부실사업 추진”_돈을 벌어라 말했다_krvip

감사원이 해양수산부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파력발전소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오늘(7일) 지난 3월 2일부터 18일 동안 해양수산부 본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1년 7월 243억 원에 달하는 파력발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 파력발전소 건설을 의뢰했다. 이 업체는 해류의 움직임에 대한 검토 없이 해저 케이블 고정 장치를 적정 무게인 24톤보다 8톤 적은 16톤으로 설계·시공했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해수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했고, 그 결과 지난해 3월 해류에 의해 해저 케이블 파손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에도 해수부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해수부는 또 군산항과 장항항을 잇는 군장항 항로준설사업 과정에서도 부실함을 드러냈다. 2011년 6월 항로 입구부 준설 기간이 2016년 2월에서 2021년 4월로 변경됐음에도 해수부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 해수부는 1,312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항로 내측 준설을 시작해 항로 입구부를 제외한 내측 시설에 대한 완공을 2018년까지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항로 외측 완공이 2021년으로 정해져 있어, 2년 4개월 동안 항로 내측 준공 시설로의 선박 통항은 불가능하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 같은 문제점 14건에 대해 통보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