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갈등영향분석 형식적 운영”_즐거운 할로윈 슬롯 무료_krvip

정부 중앙부처가 공공사업에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갈등영향분석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식경제부 등 2개 부처는 단 한 차례도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고,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도 각각 1건만 실시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밀양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역 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도 지난 2010년 이후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정부 부처 산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갈등을 조정할 제도가 부족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LH 공사와 한전 등 4개 공공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347건으로 소송액만 7750여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