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과주의예산제도 부실 운영` 지적 _카지노의 주지사 관저 전화번호_krvip

정부 각 부처의 사업 성과를 평가해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산업자원부가 `산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16개 사업 중 13개 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등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가 `군전용 위성TV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8백억원대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도 이 사업비를 모두 기획예산처에 요구할 경우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154억원만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해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사업차질이 예상되는등 사업별 성과관리도 부적정하게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기획예산처가 지난 2천년 도입해 39개부처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재검토를 기획예산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